법령 불교재산관리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2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불교재산관리법 제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서초 1 중부종합	# 변호사 (상위 10) 7 박승서 3 황해진 3 서윤홍 2 문영우 2 나항윤 1 김종태 1 강소광 1 김철 1 강장환 1 김성기

2. 판례 목록 (32개, 최근순으로)

1999년

1. 대법원 1999. 9. 3. 선고 98다13600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9.10.15.(92),2011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불교재산관리법

1997년

2. 대법원 1997. 6. 13. 선고 96다31468 판결
  [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공1997.8.1.(39),2144]
  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

1995년

3. 대법원 1995. 9. 26. 선고 93다33951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공1995.11.1.(1003),3505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

4. 대법원 1995. 9. 26. 선고 94다4150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5.11.1.(1003),3514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

5. 대법원 1995. 7. 14. 선고 93다60038 판결
  [건물명도][공1995.8.15.(998),2765]
   건물명도
   불교재산관리법

1994년

6. 대법원 1994. 10. 28. 선고 94다2444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4.12.1.(981),3118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불교재산관리법

1993년

7. 대법원 1993. 10. 26. 선고 93다33579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93.12.15.(958),3183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92년

8. 대법원 1992. 2. 25. 선고 88누4058 판결
  [사찰등록무효확인][공1992.5.1.(919),1308]
   사찰등록무효확인
  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

9. 대법원 1992. 2. 11. 선고 91다11049 판결
  [가옥명도등][공1992.4.1.(917),982]
   가옥명도
   민법 불교재산관리법

1988년

10. 서울민사지법 1988. 7. 20. 선고 87가합5742 제8부판결 : 확정
  [주지확인등][하집1988(3.4),185]
   주지확인
  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불교재산관리법 불교재산관리법시행령

11. 대법원 1988. 3. 22. 선고 85다카148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88.5.1.(823),665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

1987년

12. 대법원 1987. 10. 28. 선고 87누640 판결
  [사찰재산처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등][집35(3)특,518;공1987.12.15.(814),1825]
   사찰재산처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   민법 불교재산관리법 불교재산관리법시행령

13. 대구고등법원 1987. 5. 20. 선고 86구346 판결
  [사찰재산처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등][판례집불게재]
   사찰재산처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   불교재산관리법 불교재산관리법시행령

14. 대법원 1987. 3. 10. 선고 86다카399 판결
  [양수금][집35(1)민,144;공1987.5.1.(799),629]
   양수금
   불교재산관리법

1983년

15. 대법원 1983. 12. 27. 선고 83다434 판결
  [건물철거][집31(6)민,127;공1984.3.1.(723) 317]
   건물철거
  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6. 대법원 1983. 7. 12. 선고 82다257, 82다카590 판결
  [임야소유권이전등기][집31(4)민,3;공1983.9.15.(712),1247]
   임야소유권이전등기
  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2년

17. 대법원 1982. 2. 23. 선고 81누42 판결
  [사찰등록처분무효확인][집30(1)특,68;공1982.5.1.(679),388]
   사찰등록처분무효확인
  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

1981년

18. 대법원 1981. 12. 22. 선고 80다1588 판결
  [건물소유권확인][공1982.2.15.(674),172]
   건물소유권확인
   불교재산관리법

19. 대구고법 1981. 2. 9. 선고 80나949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  [건물명도청구사건][고집1981민,124]
   건물명도청구사건
   불교재산관리법

1978년

20. 광주고법 1978. 12. 22. 선고 78나264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건물명도청구사건][고집1978민,582]
   건물명도청구사건
   불교재산관리법

21. 대법원 1978. 4. 11. 선고 78다292 판결
  [건물명도][집26(1)민,315;공1978.7.15.(588),10823]
   건물명도
   불교재산관리법

1977년

22. 대구고법 1977. 7. 14. 선고 75구14 특별부판결 : 상고
  [사찰등록수리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7특,462]
   사찰등록수리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행정소송법 헌법

1976년

23. 대구고법 1976. 3. 12. 선고 75나361 제4민사부판결 : 상고
  [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][고집1976민(1),292]
  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

1975년

24. 서울고법 1975. 5. 1. 선고 74나1950 제6민사부판결 : 상고
  [건물명도등청구사건][고집1975민(1),197]
   건물명도등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불교재산관리법시행령

1974년

25. 대구고법 1974. 10. 29. 선고 73나902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  [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4민(2),199]
  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

1972년

26. 대법원 1972. 7. 11. 선고 68다1872 판결
  [건물명도][집21(1)민,001]
   건물명도
   불교재산관리법 불교재산관리법시행령

27. 대법원 1972. 3. 21. 선고 71다1955 판결
  [종헌무효확인][집20(1)민,148]
   종헌무효확인
  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헌법

1971년

28. 서울고법 1971. 6. 29. 선고 70구323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불교단체로등록한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1특,356]
   불교단체로등록한처분취소청구사건
   불교재산관리법 불교재산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

1969년

29. 대법원 1969. 12. 23. 선고 69다1053 판결
  [주지확인등][집17(4)민,207]
   주지확인
  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헌법

30. 대법원 1969. 7. 30. 자 68마1301 결정
  [솟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][집17(2)민,415]
   솟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
   불교재산관리법

1968년

31. 서울고법 1968. 12. 18. 선고 68나1901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건물명도청구사건][고집1968민,582]
   건물명도청구사건
   불교재산관리법

1966년

32. 광주고법 1966. 2. 1. 선고 65나263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  [사찰건물명도청구사건][고집1966민,19]
   사찰건물명도청구사건
   불교재산관리법 헌법

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